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시장 기반 제도로, 한국 정부가 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핵심 기후 정책입니다.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개요, 운영 방식, 현황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K-ETS란 무엇인가: 구조와 기본 원리
K-ETS(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는 일정한 온실가스 총량(cap)을 설정한 뒤, 이를 기업들에게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CO₂) 배출권을 돈 주고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며,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체 배출량을 통제합니다.
한국은 2015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가 단위 ETS를 시행한 국가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약 50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2024년 현재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으로 접어들어 약 700여 개 기업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ETS는 유럽연합(EU ETS), 중국 ETS, 캘리포니아 ETS 등과 유사한 형태지만, 한국 고유의 산업 구조와 행정 시스템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할당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으로, 제조업, 에너지, 건설업, 항공업 등이 포함됩니다.
배출권은 무상 또는 유상(경매)을 통해 배분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무상 할당되며, 일부 대기업이나 배출량이 많은 업체는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배출권 1톤은 온실가스(CO₂)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초과량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고, 적게 배출하면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어, 자연스럽게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 기준 운영 현황과 변화
2024년 현재, K-ETS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의 중반에 있으며,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매제 확대, 중소기업 참여 유도, 그리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 장치의 도입입니다.
① 경매 비중 확대
과거에는 대부분 무상으로 배출권이 할당되었지만, 환경부는 점진적으로 경매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체 배출권의 약 10~15%가 경매를 통해 배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가격 신호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② 배출권 가격 동향
2024년 K-ETS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40,000원~60,000원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국제 탄소시장 동향, 국내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예비배출권 조절, 경매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활용합니다.
③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중소기업은 감축 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부는 전환 기술 도입 지원, 무상할당 확대, 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등으로 부담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MRV 체계 강화
MRV는 Monitoring(모니터링),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의 약자로, 배출량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핵심 시스템입니다. 2024년에는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검증 시스템이 도입되어 검증 기간이 단축되고 오류 발생률도 낮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K-ETS는 이제 단순한 제도를 넘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EU와의 제도 연계 가능성, 국제 탄소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제와 미래: ETS의 성공을 위한 조건
한국 ETS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①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
현재 배출권 가격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일부 기업에게는 감축 인센티브가 부족합니다. 감축 유인을 제대로 제공하려면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안정화 기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② 중복 규제 문제
K-ETS 외에도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별도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운영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통합 및 일관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됩니다.
③ 국제시장과의 연계
2024년 현재 K-ETS는 국내 시장에 머물고 있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국제시장과의 연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U, 스위스 등과의 협력 및 상호 인정체계 구축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④ 배출권 할당의 공정성 논란
일부 기업은 자사에 불리한 할당 기준이나 실제 배출량과 맞지 않는 할당량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할당 기준을 산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탄소 감축 실적 연계
향후에는 단순히 배출권 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축 실적을 기업 평가, 세제 혜택, ESG 점수 등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는 배출권 거래를 ‘환경 규제’가 아닌 ‘기업 전략’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TS는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중요한 제도적 기둥이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함께 높여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결론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K-ETS)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점차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불안정, 중소기업 부담, 제도 복잡성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K-ETS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과 개인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